[헤럴드경제]청와대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의 상당부분이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에 투입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성장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기에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은 향후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하위권인 내수경제가 없는 나라로, 내수경제는 소득이 만들어져야 생기고 소득은 일자리가 있어야 생긴다”며 “이번 추경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작성됐기에 내년에 고용으로 이어지면 경제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내용과 관련, 그는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그는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해 적자규모를 늘리지 않게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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