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차기정부는 당장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빠진 것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실패한 데다 기업 구조조정에서도 실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요즘 미국과 일본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활황 조짐이 있는데 한국은 고용빙하기이고, 내수 수출 모두 부진에 빠진채 불황의 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에 올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고 성과는 최소 2~3년이 걸려야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나오는 단기과제로 눈을 돌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성장정체에 빠진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처방이고, 집권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그만큼 성과가 높다. 때를 놓치면 그 결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혹독할 지도 모른다.

특히 미완에 그친 노동개혁은 우리경제가 처한 저성장과 고용절벽, 이로 인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등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인 만큼 추진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개혁도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이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추진으로 노조의 반발만 부른채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차기정부에서 풀어가야 한다. 방만해진 공공부문의 살을 빼는 구조개혁 역시 반드시 필요하고 이뤄내야 할 과제다. 교육개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 도시근로자가구는 한달 평균 학원·보습교육에 22만6576원을 지출해 전년동기대비 보다 6%가량 늘어났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에 달한다.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계획 대비 성과가 크게 미흡했던 금융 구조개혁도 계속 돼야 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기 사례에서 보듯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면 개혁은 결국 실패로 귀결되는 만큼, 일방적 추진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기업 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개혁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에서도 더이상 실기해서는 안된다.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과 같은 시행착오를 철강 화학 건설 등 여타업종에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전문가들은 “차기정부에서 기업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을 통해 퇴출기업과 지원기업을 가려내 지원할 기업에는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속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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