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가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심사에 배정됐다.
성창호 판사가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심사에 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 판사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 판사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심문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45·25기)가 맡는다.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이 우려를 낳고 있는 분위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 온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 또한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가 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 성창호 부장판사, 어떤 사건 맡았었나?성창호 판사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구속영장 심문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발부한 이력 탓이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처음 기각된 사례로, 성창호 부장판사가 여론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이도 성창호 부장판사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

◆ 여론, 벌써부터 낙담하는 이유성창호 판사가 두 사람의 심리를 맡는 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박범계 의원의 성창호 판사 표적 글이 회자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성창호 판사를 향해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가습기 사건, 롯데 사건에 이어 조원동 수석 영장 기각 그리고 백남기 농민 조건부 부검영장 ㅡ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한듯...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했으니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바 있다.인터넷 여론도 심상치 않다. 벌써부터 낙담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온라인상에는 “2000**** 이거 판사 배정 누가 하는 겁니까? 전적이 어째 다들 이런 식이지” “sung**** 이재용이야 그렇다쳐도, 이들은 반드시 구속수사 해야 한다” “temp**** 마녀 사냥하던 시대에 비해 법으로 다스리는 요즘 세상이 더 합리적이고 진보한 사회가 맞기는 한 건지 의심이 된다” “maar**** 성창호 판사,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배신자라고 했던 인물이라는데. 박근혜 충성심 넘치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할거라고 기대 할 수 있을까?” “ilfu**** 이판사가 일베 저장소에서 칭송이 자자한 그 세월호 관련 글을 쓴 판사가 맞다면 보나마나 기각이겠네요. 박사모가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 똑같으니... 조원동 기각이나 백남기 부검영장발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글을 보니 그렇게 판결 내린 게 이해가되는... .이런 판사가 있다니....정말 우울하다”라는 반응이 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