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누리과정·세월호… 언론 기고-평소 주장 통해 비판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책임 총리’로 취임할 경우 정부 기조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김병준 후보자가 그동안 언론에 고정적으로 기고한 글이나 평소 주장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누리과정, 세월호 등 민감한 현안마다 엇박자다.

김 후보자는 국정교과서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 지난 10월 22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국정화, 지금이라도 회군하라’ 제목의 칼럼에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해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 누리과정 정책과 관련해서도 1월 20일 주간동아 칼럼에서 “지방정부가 떠안게 될 재정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될지 설명도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이니 따르라고 강압하는 꼴”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희생자 부모와 국민 감정을 고려해서라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 정부와 배치된다. 지난 7월 21일자 동아일보 기고문에서는 정부의 사드 추진 과정을 문제삼았다.

그는 “군은 늘 전쟁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안보는 군사, 외교, 경제 등 많은 요소의 총합이다. 다른 분야의 시각과 논리가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등 앞서 가는 국가들은 안보 문제에 군의 논리가 지나치게 반영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러나 문민화 수준이 낮은 국방부, 야전 출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정책에 군의 시각과 논리가 지배한다. 과연 사드배치 결정에 다양한 시각과 논리들이 반영됐겠나‘라고 반문했다.

10월 26일 이투데이 기고문에서는 백남기씨의 사망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문제는 병원도 의사도 아니다. 부검까지 운운하며 책임을 피해 보겠다는 경찰이 문제이고, 행정 편의주의가 사라지지 않은 사망진단서가 문제다”라며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다시 묻고 싶다”라고 썼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9월 20일자 이투데이 기고에서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읽을 수가 없다”며 비판했다. 또한 “오르는 집값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까지 빚을 내어가며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성장률이 떨어질 때 늘 해왔던 ‘짓’, 즉 부동산을 부추겨 성장률을 올리는 바로 그 ‘짓’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