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 보존 방안 심의 최종 부결
출석 위원 9명 전원 부결 동의
한양도성 공간 구조 반영 미흡
지하 1층 이전 보존안 수용 불가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사 중단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부지 안 유적의 보존 방안을 승인받지 못해 제동이 걸렸다. 2024년 1월 심의가 시작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출석 위원 9명 전원이 부결에 동의했다. 새 보존 방안을 마련해 승인받기 전까지 해당 부지에서는 어떤 공사도 할 수 없다.
국가유산청은 산하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 분과가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최종 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 심의에서 ‘보류’ 의견과 함께 요구한 원위치 보존 원칙과 주변 공간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확보 필요성을 계획안이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발굴 당시 유적의 위치와 방향, 유구 상호 간의 관계, 주변 도로 배수 체계 등 한양도성의 역사적 공간 구조를 살리는 계획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종로구 예지동 81번지 일대를 발굴 조사해 조선시대 이문 흔적과 건물터, 배수로 등을 확인했다. SH는 2024년 1월 첫 심의에서 ‘구체적 보존 방안’ 문제로 보류 판정을 받은 뒤 올해 8월 재심의를 신청했다. 당시 SH는 유적 위치를 옮기고 지하 1층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유적 자료를 전시하는 방안을 냈으나 거듭 보류된 끝에 최종 부결됐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서는 어떠한 공사도 추진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어온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여부와는 별개 사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매장유산 심의를 “편법을 동원해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존·복원하기로 한 중요 유적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주변 공간계획을 충실히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위원회의 독립적인 전문 심의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심의 결과를 직접 알렸다.
허 청장은 사업시행인가 취소 문제와 공사 전 필수 법적 절차인 매장유산 심의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유산위원회가 유적을 발굴 당시 위치에 복원하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만큼 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결 배경으로는 2025년 10월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인 145m로 높였음에도 SH가 제출한 보존 대책은 오히려 후퇴한 점을 꼽았다.
사업 지연 책임 역시 심의에 늑장을 부린 서울시와 SH에 돌렸다. 2024년 1월 첫 심의 이후 SH가 2년 7개월이 지난 올해 8월에야 재심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다. 허 청장은 “한 번 훼손된 유적은 되돌릴 수 없다”며 “원칙에 부합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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