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분석해 의심사례 수사”
“국가시험 전반 혁신”…‘국가시험 TF’도 韓총리 주재할 듯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이번 수능)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어제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두었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 제기되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부정 행위자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며 모든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확인해 행정·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형사 책임도 엄정하게 묻겠다.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독관 보호조치는 약속해드린 대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l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다루는 별도의 TF 역시 ‘수능 TF’와 마찬가지로 한 총리가 주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TF의 첫 회의는 내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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