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협상력 위축 지적

조사 거부 기업에 매출 1% 과징금 촉구

법 위반 억지력 확보 위해 제재 상향 주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배달 노동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할 수 없게 크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들에게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시장력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공정위와 한국유통법학회의 추계 학술대회에 영상축사를 보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소비 만족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생산 부문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의 협상력은 전례 없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이용자의 거래 환경을 자유롭게 통제하며 그 이용자가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며 전례 없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시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법제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현실 경제가 시속 100㎞로 변화하고 있는데 집행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누가 지키겠느냐”며 “현실과 상식에 기반하지 못한 법 해석과 적용은 나태나 다름없다”고 했다.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에 대한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도 “사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인 양 퍼트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만큼은 다른 선진국처럼 매출액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과징금을 무기로 강제 조사한다’라거나 ‘방어권을 침해한다’ 등 불공정한 기업을 대변한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와 제재 수준 상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힘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나고 소비자 피해 사례도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발맞춰 후진적인 법은 개정해야 하고 필요한 법은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진국 눈높이의 제재도 선진국 표준으로 상향해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승훈 고려대 교수,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쟁점과 과제, 유통 분야 과징금 부과 체계 이원화에 관한 주요 쟁점, 단체협의권 도입 필요성 등을 각각 발표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