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 받아들일 가능성 0%”

“민주공화국 이렇게 무너뜨린 정권 없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여권에서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 입장에선 신천지 코너에 몰리는 내부갈등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혹시라도 조 대법원장이 얼마 안 남은 법관 인사에서 재판을 재개할 제대로 된 판사를 자기 재판에 임명할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하고, 대법원 직무와 사법부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핵 제도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탄핵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곱게 미쳐라”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래 탄핵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명확한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고위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제도”라며 “민주당도 알 것이다.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과 정권 사람 중에 이걸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면 더 심각하다”면서 “그 사람은 진짜 아픈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과를 언급하며 “내란을 확정한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정작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본인이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며 “민주당 누구도 친위 쿠데타와 내란 행위에 대해 앞장서서 막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을 두고는 “대단히 부끄럽고 나라의 수준을 뒤로 물리는 짓”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민주공화국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너뜨린 정권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