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0일 홍대서 현장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與 탄핵 추진은 광기일 뿐”
임이자 “법, 권력 보호 위한 방패 안 돼”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도보행진 첫 장소를 홍대로 정하고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을 규탄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특검 제도를 대통령 개인의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탈옥법’을 재가했다”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총리의 손을 빌어 대리 의결한 지 6시간 만에 특검법 공포안을 기습 재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 파견 인력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다 특검에 파견까지 하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희생돼도 대통령은 탈옥만 하면 그만이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며 “검사들과 수사관들도 스스로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국가적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표결방해혐의 1심 무죄와, 한덕수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다”며 “이것은 광기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광기의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재판취소와 탄핵의 광기에 휩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재명 죄지우기 특검법이 의결됐다”며 “그렇다면 이제 권력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법이 권력자 보호를 위한 방패가 돼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를 겨냥해 “겉으로는 개혁과 청산을 강요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는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발언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정 원내대표와 임 정책위의장을 선두로 30분가량 걸으며 ‘탈옥특검 철폐하라’,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법을 피해 도망칠 때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갔다”며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옥법을 사주한 이재명 대통령, 법을 의결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탈옥법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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