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대수보 주재…부정행위 조사·처벌 강조

“국가 시험제도 A부터 Z까지 개편”

수출 1조달러 돌파·미중러 정상회담 대응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50여만 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런 시험 감독에 쓸 수 있냐라는 반론도 있지만”이라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용인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면서 기존 시험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 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 영역의 모든 시험과 평가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수능에서 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했음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대해서는 “저는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의 수출 1조달러 돌파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며 “수출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물론 산업혁명의 문을 열어젖힌 영국조차도 못 이룬 위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건어물, 가발, 신발 등을 수출하던 가난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80년 만에 세계적 수출 강국이자 첨단 산업 선도 국가로 발돋움했다”며 “이 모두가 부지런한 우리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수출과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이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첨단 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힘을 모아야겠다”며 “수출 1조달러 시대를 국민 경제의 지속 발전, 포용 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통 산업의 혁신을 주문하면서 “국민 생활비 절감 프로젝트 등 체감되는 민생 개선과 내수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 인공지능, 공급망,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하게 만들었다”며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타결도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미중러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에게 줄 영향에 대비해서 선전에서 미중러를 상대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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