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상 사용 협약 20년 넘길 수 없어”
실운영 상인 수의허가, 잔여 점포 경쟁입찰 전환
조합 “협약기간 끝나도 사용권 보장하라” 반발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가 자갈치현대화시장 20년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30일 이후 점포 사용권 보장을 요구하는 상인조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부산시설공단이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실운영 상인은 수의허가, 잔여 점포는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조합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19일 “사용협약은 공유재산법상 20년을 넘길 수 없다”며 “기간이 끝나면 관리와 사용료 부과는 시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장은 시 소유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공유재산법상 민간단체인 조합에 관리권을 넘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이 내세운 협약서의 ‘사용권 보장’ 문구도 “조합 부담분에 대한 사용을 뜻하며 이미 끝난 사항”이라고 했다. 조합이 요구한 30일 시한 서면 회신에 대해서는 “협의회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조합이 명단을 내지 않겠다고 전해 왔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갈등의 배경은 2006년 개장한 자갈치현대화시장 건립 과정에 있다. 총사업비 407억원이 투입된 건립 당시 (사)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 약 100억원을 기부채납(조합 측은 매립·임시시장 비용 포함 160억원 주장)하는 대신 20년간 무상사용 협약을 맺었다. 이 기간이 끝나는 이달 30일을 앞두고 시는 지난 2일 점포반환 안내와 유상사용허가 신청을 공고했다. 297개 점포 가운데 공고일 기준 직접 운영 상인에게는 수의허가를 주고, 전대 등 나머지 점포는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협약 제3조는 ‘협약기간 경과 후에도 조합 부담분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며 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를 향해 오는 30일까지 ‘시설별 협약 이행 방안과 전환 첫날 운영대책’을 서면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건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며 “월세 200만원을 낸다는 민원 전화가 있었다”고 밝혀 ‘불법 전대 근절’도 전환 이유로 들었다. 이어 “수의허가 대상이 아닌 점포는 일반입찰에 부치는데, 일반입찰 자체가 우선권을 준다는 게 어렵다”며 “평균 월 사용료가 3.3㎡(1평)당 10만원이 안 되고 조합비보다는 훨씬 쌀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도 “전기·승강기·소방 등 기반시설은 이미 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해수설비와 냉동창고 등은 조합이 맡고 있다”며 “시 방침에 따라 현장 실태 조사 TF팀을 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f20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