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연합]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특검도 존중한다는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발작적 반응을 보인 민주당은 ‘한덕수 무죄취지 파기환송’이란 기사제목만 읽고 탄핵추진 결의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판결의 핵심은 민주당이 원하던 대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한 것인데 이것도 탄핵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탄핵중독증에 걸린 민주당이 정말로 대법원장 탄핵에 나선다면 이는 대법관 전원에 대한 탄핵을 뜻하므로 전국의 판사들이 삼권분립 수호, 헌정수호, 민주공화정 수호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라며 “전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자 살려고 공동체와 법치에 불 지르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사실 헌법 상식을 존중하는 국가중심세력이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행동하는 다수가 되어야 이 근사한 조국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무능한 정부는 수능시험 커닝을 막는다고 5000만 명에게 경고음을 보내 몇 차례나 깜짝깜짝 놀라게 하더니 여당은 ‘미쳐도 곱게 미쳐라’(한동훈)는 욕을 먹을 짓을 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평균 IQ가 세계 1등, 학력 세계1등, 근로시간 세계 최상위권인 국민들을 동물 취급하는 민주당을 선거로 탄핵하기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고픈 국민들이 피 땀 눈물로 조국을 근대화하여 선진국으로 만들었는데 배부른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전락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국민들에게 ‘개돼지냐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 등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유죄 판단이 모두 뒤집힌 것은 아니며,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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