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주한유럽상의, 정부에 정책제언

재활용 원료 기준 등 상호인정 요구

단계적 규제적용·디지털제품 여권 제안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총 제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총 제공]

한국과 유럽연합(EU) 산업계가 배터리와 철강 등 주요 제조업의 녹색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로 다른 탄소배출량 산정과 재활용 원료 인정 기준을 조율하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18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언서를 한국과 EU 양측 정부에 전달했다.

양측 산업계는 지난 9월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지속가능경영, 순환경제 등 4개 분야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규제 개선과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정책제언의 핵심은 배터리와 철강 등 제조업의 규제 부담 완화다.

양측은 EU 배터리 규정과 에코디자인 규정, 핵심원자재법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원료 분류와 탄소배출량 산정 기준이 달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과 EU가 ‘디지털 제품여권(DPP)’ 관련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탄소배출량과 재활용 원료 함량 등의 산정 기준을 조율할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제품여권은 제품의 원료와 탄소배출량, 재활용 관련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관리하는 제도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 수거·선별·재활용 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확대하고,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금속 함유 분말인 블랙매스 회수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는 규제 적용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U 그린딜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정책의 이행 일정을 기업의 설비 교체 주기에 맞추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재활용 소재와 저탄소 원료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와 친환경 공공조달 확대, 원료 가격 차액 지원 등도 요구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서는 한국과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및 공급망 실사 기준을 서로 인정해 기업들의 중복 보고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과 국제기준, EU의 공시체계 간 호환성을 높이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규제 이행을 제안했다.

친환경 자동차와 항공·해운 분야에서는 대체연료와 무공해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확대를 요구했다. 전기 상용차용 메가와트급 충전망과 수소충전소 확충, 대형 친환경 상용차의 중량 제한 규제 개선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등 친환경 발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한국과 EU의 녹색분류체계 간 인증 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녹색 전환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와 비용만을 부과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해야 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한국과 EU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공시·인증 기준 차이가 기업의 중복 부담을 키우고, 장기적인 친환경 투자 결정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녹색전환은 유럽과 한국의 산업계 모두에 공통의 과제를 안겨주는 동시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마련한 정책제언이 예측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부와 주한 EU 대표부, 한국과 유럽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 대사는 “녹색전환과 산업경쟁력은 결코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라며 “유럽연합(EU)과 한국은 탄탄한 산업 기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