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에서 기자들 만나 이같이 밝혀
전날 운영위 국감 입장에서 한발 나아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회복과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구체적으로는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 실장이 호르무즈 자유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과 관련해 “초계기는 검토한 바 있는데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에서 정부의 검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한단계 더 나아간 수준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 관련 협력을 심화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지난 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으로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된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별개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공조해 온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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