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국민 모독 사임하라” vs 野 “제척 사유 없어 방해 불가”

김태규 “헌법 존중…靑 옹호 애쓴다”에 與 반발…정회 반복

DMZ 지뢰 대응·단일 ETF 녹취록·관저 자료 제출 신경전도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신상 발언하고 있다. [연합]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신상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참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정회를 반복하며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주도로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처리된 김 의원의 국감장 출석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국민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정감사법)상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아닌 만큼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감 참여를 가로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29일 오후 김 의원이 감사장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하는 분”이라며 “그런데 웃으면서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자리에 들어와 발언하고 앉아 있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 주시기를 바란다. 여당 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감을 지속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맞서 “제척과 회피 규정 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본인 역시 신상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김 의원이 (사과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거부하며 결국 감사가 정회됐다.

정회 직후에도 충돌은 멈추지 않았다.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청와대를 그렇게 옹호하고 싶어 애쓰신다. 변명할 권리도 안 준다”고 쏘아붙였다.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도 파행은 이어졌다. 김 의원이 여당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며 “저는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게 사과냐”, “윤석열, 전두환을 그렇게 지키고 싶나”라고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 의원 출석 논란에 앞서 대북 군사 대응과 정책 의혹, 관저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신경전도 펼쳐졌다.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대응을 두고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도둑이 적반하장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등 무력시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추진과 관련해 “1월 13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 녹취록 재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녹취를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트나”라며 거부했다.

대통령 관저 자료 요구를 두고도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요구했던 그 기준 그대로 국민 앞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하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 국가 기밀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절대 내놓으면 안 된다”고 맞받아치면서 거센 고성이 오갔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