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초로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 추진 중”

“ADMM+ 평화유지활동 전문가분과 공동의장국 수임예정”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29일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발표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29일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발표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29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 참석해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 도중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소식이 전해지자 강 장관은 해당 행위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국방부는 “강 장관은 최근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지뢰폭발 상황이 명백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하는 한편, 상호소통과 신뢰회복을 위한 남북간 대화채널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다자안보회의로,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해 대화상대국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국방장관 및 국방 관련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강 장관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신뢰구축과 국제규범 준수 및 안보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과 함께 역내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안보와 직결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러 간 군사협력으로 이어졌고,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국가 간 영원한 평화를 위한 조항을 압축해보면 첫째가 국가 간 ‘신뢰’, 둘째가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규범’, 셋째는 국제연대로 ‘안보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안보환경에서 이 세가지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뢰 균열 사례로 지난달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의 폭발로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로 묻고 확인할 소통 통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으며, 북한이 이에 호응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역내 해양에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아세안과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밝혔다.

그는 “2027년 최초의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을 추진 중”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은 내년부터 ADMM+ 평화유지활동 전문가분과 공동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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