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감 출석…1년 4개월 국정 성과 및 집권 2년 차 구상 보고

반도체·AI 3대 메가프로젝트 본격 추진…주거·일자리·금융 집중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실장은 출범 1년 4개월 동안 훼손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려 온 성과를 바탕으로 집권 2년 차 국가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훼손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한편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흔들린 대외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거시 경제 회복 흐름과 미래 투자 성과를 보고했다. 임 실장은 “중동 상황을 비롯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작년 7월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올해는 수출 1조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GPU 26만장을 확보하는 등 미래 성장의 토대도 착실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고유가 부담 완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도 적극 대응했다”며 “지역 사회 통합 돌봄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넓히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힘썼다”고 전했다.

국민 생명권 보호와 관련한 성과도 언급했다. 임 실장은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문화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를 분명히 했다”며 “이런 기조 속에 올해 상반기에는 산업 재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자살자도 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외교 및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미·중·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정상 외교를 복원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검찰청 창설 이후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 중수청 체계로 전환하고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해 사법 절차의 책임성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공개 등 투명한 국정 운영 방식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과제로 ‘AI 기반 도약’과 ‘민생 밀착’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AI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방 주도 성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업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안정적인 수사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겠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 일자리, 금융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