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기 전환’은 우리 의지 표현한 것”

“톱다운 접근 통해 성공적인 결과 낼 것”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연합]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한 것이 “전환을 늦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한미의 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에 ‘조기 전환’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선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이 수십 년간 노력해 온 목표로, 우리 정부의 그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기 그리고 신속한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필리핀 세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만나 올해 연말 워싱턴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변인은 이를 ‘2단계(투 스텝) 접근’이라고 표현하며 “군사 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하향식(톱다운)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의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서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합의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우리 측 보도자료에는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담겼는데 ‘역사적’(historic)이라는 표현은 미측이 사용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 측은 이번 SCM을 ‘결론을 짓는’(definitive, decisive) SCM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도 두 번 이상 썼다고 한다.

다만 이런 2단계 접근을 취하게 된 것은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한 번 더 만나 풀어야 할 정도로 한미 군사당국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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