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내국인 역차별 방지 필요… 본질 훼손 안 돼”

“약자 지원 목표는 동등성 회복…문제 시정 마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다문화 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며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