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20㎾ 초과 전기료 카드납부 확대

울산시가 29일 ‘2026년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사진은 지난해 회의 모습.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29일 ‘2026년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사진은 지난해 회의 모습.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건축가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와 2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6년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선 과제 5건을 안건으로 채택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 초과 전기요금 카드납부 확대 ▷제조업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요청 ▷관급 리모델링 공사 실정보고 승인절차 규제합리화 ▷관급공사 설계대가 현실화 및 정산 절차 개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사항 관련 유예조치 마련 건의 요청이 논의된다.

울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중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은 지난해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3건은 울산시에서 해결하고, 3건은 중앙에 건의했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