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서 목숨 잃으면 발전 무의미…‘돈보다 생명’ 가치 실현”

“생명안전기본법 12월 시행 앞두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의 표어처럼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며 “과거에 위험한 사업장이나 운수 노동자들의 차량에 쓰여 있던 시절에 안전은 다른 누가 지켜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들도 있던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반성과 성찰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된다”며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 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오는 12월에 시행하게 된다”며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겠다. 이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 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국민께서 목숨을 잃고 계신다.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 가야 한다”며 “오늘 여러분께서 모아 주시는 각자의 경험과 지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 내는 소중한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