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대 2곳’ 제한 결정 경위 문제 제기

허세영 대표 “특혜 아닌 공정한 경쟁 기회 달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루센트블록 제공]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루센트블록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추가 인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장외거래소 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해 기존 사업자인 자사가 탈락했다며, 인가 대상을 두 곳으로 한정한 결정의 경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조속한 추가 인가를 요청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결정의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루센트블록은 인가 대상을 두 곳으로 제한한 결정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 개수 제한은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다뤄졌고, 당시 자료에도 ‘예: 최대 2개 원칙’이라고 기재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다음 날 보도자료에서 최대 2곳까지 인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방침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가 이후 ‘보고·논의’로 정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전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심사기구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부터 투자자 대상 유통 서비스를 운영해 온 만큼, 기존 플랫폼의 유통 기능과 사업 경험도 제도화 및 인가 심사 과정에서 고려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특혜가 아닌 공정함과 투명함을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추가 인가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중심의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중심의 NXT 컨소시엄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했다. 루센트블록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에서 NXT 컨소시엄(750점), KDX 컨소시엄(725점)보다 낮은 653점을 받았다. 금융위는 자기자본과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두 곳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가 인가 여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