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11월 중순 자금 고갈 위기

검단구, 정산액 신뢰성 문제 제기

정산액 581억→648억… 공단 운영비·고용승계도 쟁점

구재용 인천시 서해구청장
구재용 인천시 서해구청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서해구와 검단구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서해구가 정산 지연으로 재정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검단구는 정산액 변동에 따른 산정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을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단지역 세입은 약 380억원, 세출은 약 1029억원으로 세입을 초과한 약 648억원을 기존 서구가 먼저 부담했다.

서해구는 인천시의 자치구 출범 예산편성 원칙과 양측의 재정 기본 조정 원칙안에 따라 이뤄진 집행이라며 분구 이후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단구는 정산액이 변경된 경위와 산정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 서해구가 통보한 정산액은 지난 8월 12일 약 581억원에서 지난 6일 약 648억원으로 약 67억원 늘었다.

서해구는 정산 기준 시점과 세입·세출 집행내역의 반영 범위가 달라진 데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산액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인 금액과 근거자료를 제시해 검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해구는 정산 지연으로 11월 중순부터 자금이 고갈돼 필수경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에 신속한 분쟁조정과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검단구에는 확인된 정산금부터 우선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측의 갈등은 정산금뿐 아니라 검단지역 공공시설 운영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서해구는 검단구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본부의 조직·인사·회계 등 지원업무가 필요하다며 관련 운영비 분담을 요구했다.

검단구는 전체 사업장 예산의 6%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서해구는 사무위탁 협약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단 직원의 고용승계도 쟁점이다. 서해구는 검단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운영 주체가 바뀔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공공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 및 우선채용 조항을 협약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단구는 해당 조항의 명문화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 승계와 지방채를 둘러싼 시각차도 남아 있다. 서해구는 검단지역 지방채가 검단신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발행된 것으로, 분구를 앞두고 부채를 의도적으로 전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산 승계 역시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른 것이라며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정산액과 반환 시기, 공공시설 운영비 부담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정산 기준과 비용 분담 원칙을 확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