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국방 수장 협정 서명

방위장비 수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일본 해상자위대. [게티이미지]
일본 해상자위대.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일본이 핀란드와 방위장비 및 기술 이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안티 하카넨 핀란드 국방장관이 일본 외무성에서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일본은 핀란드에 자국 방위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양국은 방위장비와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러시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체결됐다. 핀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왔으며, 이듬해인 2023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일본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주변 해역에서 비행하는 상황 등을 안보 위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양국이 러시아 등을 염두에 두고 방위장비를 비롯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테기 외무상은 협정 체결 이후 열린 회담에서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인 핀란드와 협정을 체결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하카넨 장관은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도 별도 회담을 진행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국방 수장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 체결을 환영하고 관련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카넨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가치관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w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