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빈관서 ‘농어민과의 대화’ 가져

“1차산업은 韓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업 등) 1차 산업은 비교우위 측면에서 접근 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를 주재하고 “그동안 농어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 이제는 형평성 있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110여명의 농어민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한 상황에서 농어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농어업계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좀 무관하게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뒀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또는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도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라며 오해가 있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이와 관련해 농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가입할 경우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업계의 피해 우려도 적지 않다.

당초 정부는 올해 11월 열리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며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농지 조사, CPTPP, 기타 농림어업 현안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세션마다 농어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