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26일 최고위에서 집중포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이제 AI(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 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번 판결과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명태균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따져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의미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며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하자”면서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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