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 일자리·창업 예산 41.6% 증액…첨단분야 훈련 12만명으로 확대

기업들 “채용 초기 인건비 부담·노동 경직성 개선 필요”…추가 지원 국회 예산심의서 검토

박홍근 예산처 장관 [뉴시스]
박홍근 예산처 장관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1.6% 늘어난 5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선호분야 직업훈련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들은 채용 초기 인건비 부담과 노동 경직성에 따른 채용 위험 등을 일자리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의료로봇 스타트업 메디인테크를 방문해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채용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5~64세 고용률은 70.6%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29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체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취업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내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을 올해 3조6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41.6% 증액했다. 청년의 직업훈련부터 첫 취업, 기업 채용과 장기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첨단·선호분야 직업훈련 인원을 올해 6만명에서 내년 12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아카데미를 통해 5만명을 훈련하고 인공지능(AI) 특화 K-디지털트레이닝에도 2만명을 지원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첫취업 지원제도를 분리·신설해 16만명을 지원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을 통해 3만9000명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 일경험 유형도 신설해 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도 13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 역량훈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채용장려금 지원 범위를 넓히고 수도권 청년에 대한 지원도 새로 도입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실제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 기업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채용 초기 인건비와 훈련비 부담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노동 경직성에 따른 채용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에 우수 인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유인과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쌓은 경력을 이후 취업과 이직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 통합 관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메디인테크의 기업 성장과 청년 채용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로봇 제품 시연을 참관했다. 메디인테크는 2020년 설립된 의료로봇 스타트업으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유니콘브릿지 사업에 선정됐다.

박 장관은 “최근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을 포함해 국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결국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 민간이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일자리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