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적 합리성 검토는 국회에서 따졌어야”

“농지 전수조사, 농민 굉장히 분노해”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세준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에 대해 “리스크가 큰 사업들은 후대에 빚을 물려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 의장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미투자가)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적 합리성 검토에 대해 철저하게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사전 보고 형식으로 서류 몇 장 주고 ‘됐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대미투자 이행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원전,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의 경우 사업적 합리성이 미달된다고 하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사전 보고도 없었고, 사전 동의도 없었는데 어떻게 기정사실화 시켜서 100억 불을 연말 이내에 보내겠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임 의장은 “레버리지 ETF 관련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비공개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에 의해 누구의 지시로 고위험 금융 상품을 경고도 없이 도입했나”라며 “이것에 대해 따지려고 하다 보니 자료도 전혀 안 주고,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민심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 임 의장은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직접 들었다”며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촌은 고령화돼 있고, 질병이나 려어 문제점이 있다”면서 “임대나 위탁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농지은행에 임대나 위탁을 하더라도 2~3년으로 알았는데 5~6년도 기다려야 한다(더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런 현장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서 내 땅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면서 “젊어서 한 평 한 평 일궈놓은 당을 여기에 임대나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위반, 적발 됐다고 했을 때 이행강제료가 (1년에) 땅 가격의 25%씩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4년이면 땅 다 뺏기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거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이 상당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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