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로는 가격인하 역부족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함에 따라 국민 의료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0%씩 늘었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의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환자로 부터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급여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원급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했다.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을 투명하게 드러내 환자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가격경쟁이 붙으면서 비급여 진료비를 낮출 수 있다고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을 책자·안내판·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환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비급여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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