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26일 밤 취임 기자회견에서 동맹국이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 당시 설치한 전문가 간담회가 제시했던 유형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차 아베 내각 당시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설치했던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행사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으로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공해상에서 공격받은 미국 함선의 방위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의 요격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 타국 부대에 대한 긴급 경호 ▷타국 부대에 대한 후방 지원 확대 등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지키려고 파견된 동맹국인 미국 함선이 공격받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동맹관계는 파탄이라면서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