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경제전망 2%대 수정 예상 KDI 등 각기관 모두 성장부진 우려 정부만 3%대 고집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대로 하향조정하면서 한국경제의 저(低)성장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마저도 오는 11일에 있을 수정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가 2%대 성장률로 주저앉고 성장 부진을 인정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 3%대 성장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만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3.7% 성장을 전망했던 한은은 올해 4월 3.5%로 내렸다가 7월에 다시 3%로 하향조정했다. ‘성장에 상방보단 하방 위험이 더 크다’며 추가 하향 가능성을 암시했던 한은은 최근 국내외 상황까지 고려, 이번엔 2%대로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9일 보고서를 통해 올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제시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의 성장률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IMF는 지난달 우리나라 성장률을 3%로 전망한 바 있어 2%대로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금주 한은과 IMF가 동반으로 올해의 성장률을 내릴 경우 정부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내년부터 균형재정 기조로 복귀해 2016년부터 완전한 흑자로 돌아선다는 계획 자체가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임기 말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시점에서 2%대란 암울한 성적표 전망을 벌써부터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미 2010년 6.2%의 성장률을 보이다 지난해 3.6%로 곤두박질 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사상 처음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이라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4% 미만 성장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서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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