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등에서 법안 논의 관련 “특정계층 규제”…사실상 문제 제기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13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본정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방법은 서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방법론’에 대해 사실상 문제를 제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회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9월 정례 회의를 연 뒤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회장단은 최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는 경제 주체 간 조화로운 상생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법안은 특정 계층을 규제할 수 있어 사실상 루즈-루즈(lose-lose)한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우리 경제가 2%대의 저조한 성장 기조를 지속하면 일자리와 가계 소득 감소로 최근 몇년간 개선 조짐을 보이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서민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경기와 직결된 해운, 조선, 철강산업과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유통, 건설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문을 보면 30대 그룹은 올해 120조9000억원(시설투자 + 연구개발투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규모지만 올해초 투자 계획인 121조1000억원보다는 0.1%(2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연초보다 투자 규모가 준 것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 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13만5000명이다. 신규 채용 증가율은 2011년의 17.9%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임금 근로자 연평균 증가율 2.3%의 3.4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추석을 앞두고 내수 경기 진작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를 확대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선물로 애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 기업들은 지난해(884억원)보다 2배 늘어난 1768억원 어치 상품권 구매를 약정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창수 회장,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신동빈 회장, 정준양 회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해외 출장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그룹 회장들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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