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

대관령 산악관광시설 진천 태양광 증설 경남 로봇랜드 조성 진천 화장품복합단지

정부는 대규모 아울렛과 한류 테마파크가 어우러진 의정부 복합문화단지와 강원도 대관령의 관광단지 등 5개 민간사업의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지원해 3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창출한다.

또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해 이를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중동 시장을 잡기 위해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ㆍ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프로스포츠 구장에 대기업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스포츠산업을 키운다. 여기에 가상현실(VR)과 부동산서비스를 포함한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민간ㆍ법인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하더라도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와 별도로 2020년까지 전기차 수출규모를 현재보다 17배 늘어난 20만대로 늘린다. 또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화장품ㆍ의료기기ㆍ농식품 분야 등을 유망 수출품목으로 키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및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이견과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 3조6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환경과 그린벨트 등의 규제를 대폭 풀고 도로ㆍ전력 등의 인프라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5대 프로젝트별 투자규모는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 조성 1조7000억원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1조원 ▷진천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4300억원 ▷경남 로봇랜드 조성 4000억원 ▷강원 대관령 산악관광 시설 조성 1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할랄ㆍ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서비스, 스포츠, 가상현실(VR) 등 5대 신산업을 육성할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

반려동물의 경우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한다. 등록업체에 한해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도 허용되고, 미신고 생산업체나 동물학대 업체 및 유기자에 대한 벌금이 상향조정된다.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1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ㆍ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 등 일반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이 벤처나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해준·김대우·배문숙·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