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심화 규제안 발표“중산층 타격” 비판론도

경쟁심화 규제안 발표

“중산층 타격” 비판론도 고물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물가 안정의 고육책으로 재벌기업 해체 방안을 내놓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유발 슈타이니츠 재무장관이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재벌이 4년 이내에 소유한 금융회사 또는 비(非)금융회사를 매각하도록 해 경쟁을 심화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스라엘 재무부는 새 규제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기업 소유권을 확장하고 교차소유를 일삼아온 재벌들이 ‘피라미드 구조’를 확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중산층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이 규제안은 정부 위원회가 3개월 뒤 최종보고서를 각료회의에 부치고 의결되면 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재벌 해체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안이 전해지자 재벌기업의 자회사 매각 작업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 최대 에너지 기업인 델렉그룹의 경우 보험회사 ‘피닉스’를 매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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