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분야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친환경 투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 친환경 투자 촉진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우선, 에너지신산업 투자로 다른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기업에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다. 기존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배출권 확보에 있어 우대를 받게 된다.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하반기 중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ㆍ제주ㆍ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에는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500대에서 1000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는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돼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시설투자에 투입된다. 녹색분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도 연내 수립된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해외사업장을 부분적으로 청산하고 돌아오는 중견기업이라도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깎아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관세감면, 신규직원 고용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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