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미래지향’ 강조

윤대통령 “한일간 협력은 세계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에 대해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발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해당 방안은)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제3자 배상’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의 반성·사죄 요구에 얽매이기보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했다.

한일 양국 국민 교류현황과 교역규모를 들어 한일 관계 회복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인 2018년 연간 753만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