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으로 진보 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 내정

파기환송심 재판부 주문에 대한 대응책…조직개편 등 추가 대책 나올 전망

삼성그룹 내부 감시제도 ‘준법감시위’ 만든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삼성그룹이 내부 준법 감시 제도인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다.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가 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가 주문했던 기업 혁신 및 비리 예방책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내부 준법 감시제도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돼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은 전주고,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김영란 대법관 등과 함께 여러 판결에서 진보 성향 의견을 주로 내는 ‘독수리 5형제’로 꼽혔다.

김 전 대법관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관련해 역할을 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장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6일 3차 공판에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4차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17일까지 가져오라”고 했다.

이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재판부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삼성이 이 부회장 재판부의 주문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이상훈 이사회 의장, 강경훈 부사장이 ‘노조와해’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재계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시작으로 일련의 사태들을 추스리고, 조직 개편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