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부정평가 크게 늘어나

2019년 무려 18회 규제책 발표

‘12·16 대책’ 시장 기대감도 퇴색

[신년기획 2020-오피니언 리더 100인 경제설문] 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매우 잘못하고 있다” 39%

서울 등 핵심 지역의 집값 급등세 속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가 오피니언 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9%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약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32%에 달했다. 전체의 71%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지난해 실시한 신년 설문에선 ‘매우 잘못하고 있다’(23%), ‘약간 잘못하고 있다’(30%) 등 부정적 의견이 53% 수준이었다. 1년 사이 부정적 평가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반면 ‘약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11%에서 6%로 줄었다.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고전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8년 9월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9·13 대책’을 내놓은 이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16일 또 다시 강력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13개구 등으로 확대했다.

대출을 강력하게 옥죄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인 종합대책을 깜짝 발표하면서 시장은 또 한번 술렁거렸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먹혀들지 않으면서 주택시장의 심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수차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가 거듭할수록 전문가들의 평가가 악화된 것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고,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만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