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본회의와 연계할 단계가 아니다. 지켜보자” - 여론전으로 양당 압박…비례대표제의 꿈, 실현될까

연동형 도입, 장외전 나서는 바른미래…본회의 연계는 “아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미래당은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장외전에 나섰다. 다만, 본회의 등 원내상황과의 직접적인 연계에 대해서는 일단 선은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와 연계할 단계가 아니다. 연계를 할 문제는 아니고,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며 “정당 간의 협상이 진전될 것이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당분간 장외전과 원내상황은 개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열릴 본회의 등과의 직접적인 연계도 일단 계획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린다.

다만, 바른미래는 원내상황과는 별도로 직접 국민을 상대해 여론전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기득권 양당 규탄대회를 연다. 이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 보고대회를 가진다.

장외 투쟁은 여론전을 통해 민주ㆍ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 여론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주제로 나타난 바 있다. 바른미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여론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양당의 미적지근한 입장도 바른미래의 투쟁을 불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바른미래는 이를 ‘사실상의 거부’라고 받아들이는 상태다. 손 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진행했지만 원내 1ㆍ2당이 원칙적인 합의수준에서 한발도 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이에 전날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군하대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정당 간의 합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의가 됐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당내 상황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요하다. 이학재 의원의 탈당 이후 당내에서는 지역 인사들의 탈당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승자 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 상황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통상 양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치기 때문에 소수정당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소위 ‘찍어도 진다’는 의식이다. 때문에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사표 방지 효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른미래가 사활을 건 쟁점인 만큼 양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원내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바른미래ㆍ민주평화ㆍ정의당은 앞서 예산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