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압박 속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조사1부 배당 수사 착수

-‘우 수석 고소사건’도 조사 1부로 재배당, 불필요한 논란 사전차단?

-야권 “특검 도입”, “공수처 설치” 檢 전방위 압박…수사 결과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검찰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된 고소ㆍ피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이번 수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수사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우 수석의 진경준(49ㆍ구속) 검사장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조사부는 고소ㆍ고발 사건 중에서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액수가 큰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수사 부서다.

[우병우 진실게임] ‘우병우 수사’ 돌입한 檢, 정치권 압박 속 고차방정식 어떻게 풀까 -copy(o)1

지난 19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 측과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 다리를 놓아준 진 검사장에 대해 부실 인사검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우 수석을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내규상 고소ㆍ고발 내용에 30억원 이상의 재산범죄 관련 사항이 있으면 조사부에 배당한다”며 사건 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조선일보와 ’몰래 변론‘ 및 불법 수임료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각각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1부에 맡기기로 했다.

[우병우 진실게임] ‘우병우 수사’ 돌입한 檢, 정치권 압박 속 고차방정식 어떻게 풀까 -copy(o)1

조선일보 고소 사건의 경우 원래 형사 1부에 배당됐었다. 하지만 다시 조사 1부로 재배당한 것을 두고 검찰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형사 1부는 어버이연합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서로,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버이연합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직 민정수석과 관련,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사정업무를 보좌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이자, 검찰 인사권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검찰이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수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 도입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정수석이 언론사를 고발하니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까지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민정수석을 과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 검사장과 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수사내용을 통해 밝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번 배당과 관련해 “두 고소 사건의 성격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재 구속돼 있는 진 검사장을 불러 보도 관련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