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지방정부 부채 묵과못해”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도 추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파산할지도 모른다.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여당이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자체의 파산제도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6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개방형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위헌 요소가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으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제안이다.

황 대표는 “이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면서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면서 “개방형 예비경선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예비경선은 상향식 공천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당원들이 스스로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는 것을 말하며, 당원 이외의 일반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형 경선제’라고도 불린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표적이동’,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황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은 난데없다. 2012년 총선에선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방안을 꺼내든 것은 ‘정당공천 폐지’를 하지 않으려는 표적이동이자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홍석희ㆍ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