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정부입장과 다른 ‘창조경제론’ 제기 눈길

“일부 첨단산업 선정 · 육성 한계 산업 전분야 혁신역량 강화해야”

이종 산업간 조화 · 협력방안 마련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도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성공의 열쇠가 될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편중하는 전략 대신 전(全) 산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ICT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에 대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VIP리포트 ‘창조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전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존 신성장동력 정책은 일부 첨단 기술 산업을 선정, 육성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추격형 성장 시대에 적합하다”며 “창조경제 시대에서는 산업을 잘못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오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 산업의 자생력과 혁신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도출방법은 산업 유형별로 분류된다. 우선 기존 1차산업 개념의 건설업 등 ‘중ㆍ저기술 제조업’에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의 셰일가스(광업), 첨단 섬유 소재가 이 같은 사례다.

IT 등 ‘고기술 제조업’은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태양광ㆍ나노기술ㆍ3D 프린팅 등이 대표적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을 투입해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지만, 핵심 부품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부가가치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 R&D 투자 활성화 ▷정부 초기 시장 창출 지원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등이 시급하다. ‘중ㆍ저기술 제조업’과 ‘고기술 제조업’은 투자 대비 생산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이다.

문화ㆍ예술, 사회서비스, 관광, 교육을 포괄하는 ‘전통 서비스업’은 한류 콘텐츠, 의료관광, 글로벌 교육서비스 등이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임에도 전 산업 대비 생산액 비중이 작아지면서 이 같은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수요 창출 중심 성장 ▷파급 효과 큰 사업 추진 ▷융합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ICT 서비스업’은 혁신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전 산업 대비 2.6%로 매우 적고, 모험과 보상이 기본인 벤처기업 성장 환경도 미흡하다. ▷글로벌 시장 목표 창업 지원 ▷벤처기업 자생력 확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과제가 필요한 산업이다.

국방ㆍ에너지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국가적 차원의 R&D와 실용화 노력이 필수다. 인터넷과 위치정보시스템(GPS)도 국가 전략산업에서 파생된 신성장동력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신성장동력 배출을 위한 접근이 부족하다. ▷전담 R&D 체계 구축 ▷공공 연구기관 환경 개선 ▷민ㆍ관 간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전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간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