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새 정부 부동산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거래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상적인 거래량만 되찾으면 하우스푸어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서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말께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거래 진작을 위한 방안이 무게있게 다뤄질 것이라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인위적인 주택가격 부양책에 대해선 강하게 부정했다. 서 장관은 “정책 당국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워야 한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며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히려 서 장관은 “집값이 과거처럼 폭등하긴 어려워 보이고 인구증가율 둔화나 고령화 등으로 볼 때 주택시장이 장기간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달리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보금자리주택 임대비율을 상향 조정할 뜻도 밝혔다. 과중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금자리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데에 반대해오던 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찰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거래정상화에 총력”

서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지정 취지나 개념은 좋은 정책이었지만 국제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사람들에 집값 하락 기대감을 주고 수요를 전세로 바꾸는 등 주택시장에 여러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며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우선 고려하는 조정 방안이 임대주택 비율 상향안이다. 서 장관은 “아무래도 임대비율을 다소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어느 선까지 높이는 게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6월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서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혀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새 정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