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 지방법원이 국선 변호인 수임료 제일 많이 제때 안 줬다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고령·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선변호인들은 제때 수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전체 법원 국선 변호료 연체 총액은 31억4964만3240원으로 집계됐다. 법원별로는 대구지법이 5억3544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지법 4억1651만3120원, 통영지원 1억837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지법의 경우 올해 2분기 연체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체 수임료를 변호사들에게 전액 돌려줬는지는 불확실하다. 최근 6년간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2018년 12만7027명, 2019년 12만7208명, 2020년 12만7232명, 2021년 11만9816명,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 등으로 코로나19로 재판이 축소됐던 2021∼2022년을

2024-10-07 18:01

“이준석, 유승민에게 정치 잘못 배워” 깜짝 놀랄 한마디에 나온 대답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자, 그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명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명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오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선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명씨는 2021년 보궐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선거에 큰 역할을 한 듯한 언론 인터뷰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이후

2024-10-07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