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겨냥 강압적 핵 사용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점증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강압적인 핵위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과 로저 카바조스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핵군사력 로드맵: 어려운 선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비정상적인 핵위협을 동원한 강압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같은 작은 핵무장 국가는 심각한 보복이 없으리라고 믿으면서 제한적 공격을 가하고, 추가적 긴장고조를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北, 핵위협 결코 멈추지 않는다”

보고서는 다만 “김정은 정권이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미국과 한국 등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하는 자살행위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도 신뢰도를 갖춘 장거리 핵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미사일과 핵탄두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추가 핵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태도를 바꾸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보유한 실질적 핵무기 규모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의 분석을 근거로 7∼16개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을 통해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이 최근 북한이 최악의 경우 202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미국은 2012년 2·29 합의가 무산된 이후 이란 핵 등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를 거울삼아 본다면 북한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무관심을 이용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