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때리기 60% 관세 실현 가능할까?[트럼프 2기]

입력 2024-11-11 1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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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때리기 60% 관세 실현 가능할까?[트럼프 2기] — 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선거 기간 그가 공언한 경제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 10~20%,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부과 ▷법인세율 21→일부기업 15% 인하 ▷취임 첫날 석유·가스 시추 규제완화 추진 ▷불법이민 1100만명 강제 송환 ▷달러약세 유도 등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장에 파급력이 큰 경제 공약을 내걸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미 연방의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실현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편 관세 보다 車·중국산 우선 대상 될듯

가장 큰 관심사는 관세장벽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구성되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산 수입품 전반에 10~20% 관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고율 관세를 부과를 공언한 상태다.

트럼프가 내세운 보편 관세에는 미국 제조업을 저렴한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증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취임 초반부터 보편 관세를 취하지 않고 자동차와 중국제품에 우선 관세를 높일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예상했다.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긴급사태시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는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행사를 통해서다. 199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다. 트럼프가 이 법안을 발동한다면 관세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는 미국 경제에 양날의 칼일 수 있다. 관세는 수출업자가 아닌 수입업자가 내기 때문에 미국내 판매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와 중국산 수입품만으로도 미국 개인소비지출(PCE)에서 본 물가상승률을 0.3~0.4%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미 CNN방송은 10일(현지시간) 보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 소비자의 구매력은 연간 78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세 인상은 상대국의 연쇄 보복관세로 비화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경우 세계 무역량이 2026년까지 4%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산 수입품에만 60% 관세를 매긴다 해도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 우회무역을 통한 미국으로의 유입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도 사정권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도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럴 경우 한국 총 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약 63조원)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7%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법인세 21%→일부기업 15%인하…상·하원 레드스윕땐 가능할수도

트럼프는 지난 9월 현행 21%의 법인세를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해 15%까지 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는 미국 내 투자회귀를 목표로 한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 법인세 35%를 21%로 낮췄었다. 당시에도 최종 목표는 15%였다.

법인세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미 연방의회의 법안 가결이 필수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스윕(공화당 싹쓸이)땐 실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감세 대상 기업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정책 중 비교적 빨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개인소득세 감세 연장이다. 트럼프의 첫 임기 때인 2017년 한시적으로 제정된 이 감세안은 2025년 말 만료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석유·가스 시추 추진, 시간 걸릴 것…바이든 '그린 뉴딜'은 폐기 수순

트럼프는 석유 및 천연가스, 석탄 산업을 촉진하고 그린뉴딜(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정책을 폐기하는 것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에너지 정책 기조를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석유를 뚫어라)'로 하면서 대통령 취임 첫날 시추 허가 규제 완화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목표는 인플레이션 대책과 맞물린다.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운송비 인하 등으로 이어져 광범위한 물가 하락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령으로 신규 굴착 프로젝트나 정부 소유지 임대 허가를 중지했었다. 트럼프는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추 허가가 나오더라도 바로 석유 생산량이 급증하는 것이 아닌데다 원유·가스가격이 국제 수요와 중동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아 가격인하로 이어질 보장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불법이민 1100만명 강제추방…1인당 송환비만 1978달러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은 유세 기간 내내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는 무기였다. 트럼프는 범죄 급증, 치안 악화 등을 이유로 1100만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4년간 150만명이 강제 송환됐다. 당초 300만을 추방할 것이라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바이든 정부도 110만명(2020년 10월~2024년 2월)을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CNN방송은 1인당 송환비용이 1978달러가 든다는 미 연방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자료를 토대로 대규모 송환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송환이 급격히 이뤄질 경우 미국내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 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트럼프 정책이 이민 유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 정책 대비 2025년 미국의 성장률을 최고 0.5% 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弱달러 유도…재정확대 우려에 오히려 强달러

트럼프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약달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품은 관세 인상으로 비싸지는 반면, 수출기업은 달러약세로 가격경쟁력을 꾀하겠다는 발상이다. 트럼프는 지난 8월 "대통령이 (금리에 대해) 최소한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달러는 강세 추세다.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등 공약이 교역국의 통화가치 절하압력과 수입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재정 부족이 심화하면 미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이는 미 국채금리 상승(미 국채 가격은 하락)을 초래해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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