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냉전 시대 개막

에너지 재벌로 제재 확대 가능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연거푸 뒤통수를 얻어맞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떤 반격 카드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푸틴의 전격적인 크림반도 합병 조약 체결에 대해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와 동맹국이 다음 차례로 들어갈 것”이라며 “더 많은 것(제재)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 부통령도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미국 등 서방의 추가 제재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 것인지는 물론,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 측근 인사 11명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산동결과 비자금지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제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조롱만 당했다.

추가 제재와 관련, 미국에선 오바마 정부가 경제제재 러시아인 명단을 재계와 군 관계 인사로 확대해 실질적인 타격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데이비드 크레이머 회장은 “경제제재가 시니어급 정부인사, 러시아 은행, 국영기업, 종국에는 푸틴 대통령에게까지 내려져야한다”며 “미국과 EU가 푸틴 대통령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진짜 댓가를 치를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진, 이고르 세친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로즈네프티 회장 등 에너지 재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세친에게 해외자산 동결과 미국 비자 금지 등이 내려진다면,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는 로즈네프티에게 진짜 위협이 될 것이란 얘기다.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한 에너지 권력을 깨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트 롬니 미국 공화당 전 대선후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능한 처벌을 준비하고 힘을 행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타이밍 실패를 꼬집었다.

나아가 일부 강경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에게 미사일 방어체제를 복구하는 동시에, 크제크공화국에 레이더기지와 폴란드에 10대의 요격기를 배치하는 등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정상과 EU는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한다.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크림 합병 대응과 우크라이나 지원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