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 등 복마전 해결 베테랑…혈세낭비·공직·민생침해 환부 정확히 도려낼지 관심

김현웅 법무장관은 검사 시절 특수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으면서도 제도개혁, 기업, 금융, 국제관계 등 분야를 두루 경험한 팔방미인이다. 그래서 김 장관은 장검(長劍)과 단검(短劍)을 모두 가진 검사로 통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장검을 휘두르며 사회분위기를 일신했다면, 김 장관은 큰 수사를 통한 사회 시스템 바로잡기 뿐 만 아니라, 작은 사건 수사에서도 큰 민생구제 효과를 도모하는 소프트웨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김 장관에게는 다른 베테랑 특수수사 검사와는 달리, 환부를 섬세하게 도려낼 수 있는 ‘15번 메스’가 있다.

司正 칼날 세운 김현웅 법무, 믿음의 법치 이룰까

김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손을 댄 법조비리 사건은 ‘돈으로 정의를 사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을 일소해 법조인은 물론 사회지도층에 경종을 울리면서 돈 없는 서민들을 달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시절이던 2006년 사상 최초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리 혐의로 구속하는 등 비위 판ㆍ검사 10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대검 감찰부에 근무하던 1999년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법조비리 사건 연루검사 28명을 소환조사하면서 법조계에 만연하던 전별금 문화를 청소하기도 했다.

작지만 사회환기 효과가 큰 사건에는 ‘15번 메스’를 댔다. 특수 수사 검사시절 ▷카지노 시설 도입 비리 ▷방송 채널사업자 청탁비리 ▷지방의회 의원 뇌물 비리 ▷고가 외제차 유통 사기 ▷사학 횡령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사정(司正)이 지나간 터에 몰래 숨어있던 복마전을 도려냈던 것이다.

순수한 성품에 성실성과 의리를 갖춰 동료 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운 김 장관의 사정(司正) 천명은 예사롭지 않다. 허리에 큰 칼을 찬 그의 손에는 날카롭고 섬세한 메스가 쥐어져 있기에 “이 바람 또한 지나가리라”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김 장관의 사정은 총론만 언급하던 과거와는 다르다. 김 장관이 1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내려보낸 공문은 ▷공직비리 ▷중소기업인ㆍ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 ▷혈세 낭비 초래하는 국가재정 비리 ▷전문직의 구조적 비리로 적시돼 있다.

김현웅 식 사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비리 척결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일소되지 않은 부조리를 없애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정은 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 ‘반칙없는 사회, 믿음의 법치 기반 위에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국정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함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