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북이 25일 새벽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우리측의 대북(對北) 협상 기조중 하나였던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이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은 2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의해 작성된 6개항의 공동합의문을 밝혔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첫째, 남과 북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

北 유감 표시 “재발방지 조항은 어디에도…”

두번째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번째는 남측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네번째로는 북측 또한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것.

다섯째는 남북은 다가오는 추석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진행을 위해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여섯번째로는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발방지’ 약속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당장 북한측과 ‘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접촉 결과 발표 뒤 합의문에 정부가 요구해온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은 (3항에 언급돼있는) ‘비정상적인 사태’와 다 연결돼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보도문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명확한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했던 입장에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이라는 표현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만족스럽지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지뢰도발’을 ‘지뢰폭발’로 표현해 지뢰도발에 대한 주체가 모호해졌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합의문을 단순화하면 “북측은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에는 지뢰폭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 지뢰폭발 사건의 날짜도 적시되지 않았다.

지뢰도발 이후 정부가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공언한 것을 고려하면 반쪽짜리 합의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은 지뢰도발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공식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