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일본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이 강행된다. 일본은 4월 내 교과서 검증도 앞두고 있어 독도나 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에 대한 기술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에는 독도와 관련,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정권 이전인 민주당 정권 이후 연이어 이 같은 표현을 외교청서에 적고 있다.
한국에 대한 표현도 바뀌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지난해에는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로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다. 일본은 최근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도 한국 소개 문구를 이 같이 바꾼 바 있다.
한편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은 지난해 “매우 긴밀한 관계”란 표현에서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한층 진전된 평가로 기술됐다.
일본은 외교청서에 전후 70년간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진행한 행보를 정리한 항목을 만들어 “앞선 대전(2차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또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안도 담았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대외 홍보 차원에서 9년 만에 외교청서 전문을 영어판으로도 만들 계획이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과 국제정세 등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다.
일본은 4월 중 교과서 검증도 예정돼 있다. 독도나 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기술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 위안부와 관련, “인신매매의 피해자”라 말해 일본 당국의 강제성을 피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